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1다224408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][공2024상,625]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3년
2. 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3두47435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〈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64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3. 서울행정법원 2023. 2. 8. 선고 2022구단64566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2년
4. 광주고등법원 2022.06.09 선고 2021누12113 판결
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
5. 수원지방법원 2021.07.08 선고 2020구합65150 판결
오피스텔 분양·판매는 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고,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음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통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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